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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공신부, 리튬배터리 산업 규범화 문건 발표 (5.9, 환구망 등) 2024-05-20
  • ㅇ 5.8(수) 중국 공신부는 리튬이온배터리 산업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리튬배터리산업 규범조건(’24년 버전)> 및 <리튬배터리산업 공고 관리방법(’24년 버전)>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 동 의견수렴안은 ’21년 버전을 개정한 것

    ㅇ 동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력 확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기술 혁신 강화, 제품 품질 개선, 생산 비용 절감을 추진하도록 함.

    - 예를 들면, 리튬배터리 기업은 매년 주력업종 수입의 3% 이상을 R&D 및 기술개선에 투입해야 함.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리튬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생산 규모가 확장되었지만,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중국 자동차 동력배터리 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25년 중국의 리튬배터리 생산력은 3,000GWh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설비가동률은 ’23년 6월 기준 40%까지 떨어졌으며, ’25년이 되면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ㅇ 모커(墨柯) 전리(真鋰)연구소 수석분석가는 현재 동력배터리 과잉생산 리스크는 주로 우수한 생산력은 부족하고 저급한 생산력이 과다한 데서 비롯된다고 언급함.

    - 업계에 따르면, 금번 조치에서 에너지 밀도 등 배터리 성능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제시된바, 이는 기업이 심층적인 연구·개발 및 성능 개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리튬배터리 산업의 기술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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