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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5대 발전조건, 중국 경제 ‘경착륙 없음’ 증명(인민망 한국어판 2.4) 2016-02-04
  • [참고자료]5대 발전조건, 중국 경제 ‘경착륙 없음’ 증명

    3일 오후,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2015년 중국 경제사회발전 상황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다. 중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함에 따라 속도 변화, 구조 최적화, 동력 전환의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경착륙 발생하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강한 내재적 버팀목과 신축 공간, 리스크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탄탄하게 호전되는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실력이 있다. 이런 믿음은 중국의 발전 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비롯된다.” 쉬 주임은 5가지 조건을 제기해 ‘경착륙’ 설을 부인했다.

    첫째, 물질적 기반이 튼튼하다. 30여 년의 개혁개방 발전을 통해 중국은 완비된 산업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 1위에 랭크된 산업제품이 220여 종에 달하고, 완벽한 교통운송시스템을 거의 갖추고 있다. 중국은 또 대규모의 외환보유액과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시장의 수요가 크다. 13억 인구, 9억의 노동력, 7천여 만 개의 시장주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6억 8천만 명, 휴대폰 사용자 13억, 4G 네트워크 사용자 3억 9천만 명 등등 중국은 거대한 시장 수용력과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중국 경제의 잠재력이다. 중국은 현재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거대한 소비 잠재력과 투자 잠재력이 방출될 것”이라고 쉬 주임은 말했다.

    셋째, 광활한 지역발전 공간을 가지고 있다. 고속철, 고속도로, 공항, 항구와 정보 인프라가 중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뻗어나감에 따라 지역 간 요소 유통이 더욱 원활해지면서 각 지역의 비교우위가 과거에 비해 휠씬 더 잘 발휘되어 많은 새로운 성장점과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생산요소의 질적 제고. 매년 700여 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해 노동력 시장에 진출하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근접하며, 기업 R&D 투자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혁신력이 계속 상승하여 경제의 질과 효익 향상에 좋은 요소조건을 창출했다.

    다섯째, 풍부한 거시제어 경험. 최근 중국은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했으며, 거시조절은 구간제어, 방향제어, 정밀제어, 원활제어를 견지하여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했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쉬 주임은 “이런 주장은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6.9%라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체에서 선두를 달린다. 현재까지 중국의 수입규모는 세계 2위를 차지한다”면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작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1276억 달러로 2014년 대비 10% 증가해 세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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