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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 기업 감세 조치 실시(중국신문망 2.4) 2016-02-05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지방정부, 기업 감세 조치 실시(중국신문망 2.4)

    ㅇ 1월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등은 전기 가격 인하, 기업 대상 비용 징수 항목 축소, 기금 징수 취소 등 기업 감세 비용인하 조치를 실시

    *‘16.1월 중앙정부 실시 기업 감세 비용인하 조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6.1.1일부터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가격을 평균 1 천 킬로와트 당 0.03 위안 인하, 약 200억 위안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16.1.6일 국무원 상무회의, 신규 역외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지정을 통해 기업 비용 인하, 효율 증진 촉진 지시
    - ‘16.1.13일 국무원 상무회의, 지방 기업의 기업채 발행 심사 등 150개 심사항목 취소, <첨단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수정을 통해, 소기업 연구개발 비용 기준을 6%에서 5%로 인하
    - ‘16.1.27일 국무원 상무회의,‘16.2.1일부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15.2.1부터 신 농지개발 건설 기금과 산림 조성 기금 징수 취소,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생계 정착 지원 기금 등 7개 유사 기금 통폐합 조치 실시,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비 부가세, 수리건설 기금 등 세금 면제 범위를 현행 월 판매액 혹은 영업소득 3만 위안 이하 납세자에서 10만 위안 이하 납세자로 확대, 연간 260억 위안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ㅇ 중앙정부의 기업 감세 비용 절감 조치 외에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지역은 지역 산재보험(公傷保險) 보험료율 인하 조치를 발표

    - (베이징) 산재 발생 위험도를 기준으로 1단계~3단계로 분류한 업종별 산재보험을 총 8단계로 세분화하여, 위험성 최저 업종의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0.5%에서 0.2%로 낮추고, 위험성 최고 업종의 보험료율은 2%에서 1.9%로 인하

    - (상하이)‘15.10.1부터 소급적용하여, 1단계~8단계까지로 분류된 업종별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한 등급씩 낮춰, 모든 등급의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20%를 인하하기로 규정

    - (광저우)‘15.10.1부터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기존 대비 20% 인하하기로 결정, 매월 약 1,660만 위안, 연간 1.99억 위안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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