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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부정 수령 조사 착수(법제일보, 2.2) 2016-02-04
  • ㅇ 2.2(화) 재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확대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 관련 특별 조사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 신에너지 보조금 부정 수령·사용 및 보조금 관리 부실 등 적발을 위한 전국 특별 단속을 개시하기로 결정

    ㅇ 상기 회의에서 재정부 감독·검사국(監督檢査局)측은 2.1~3월말 기간 전국 25개 성(省)·시(市), 90여개 신에너지 생산기업, 구입 기업·기관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3~‘15년간 지급된 신에너지 보조금 관련 부정부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

    -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실제 등록된 차량의 정보 일치 여부, △자체 제작 혹은 외부조달 핵심부품(배터리·엔진 등) 수량과 보조금 수령시 등록한 수량간 일치 여부 중점 조사

    - (판매 루트 조사) △신에너지 자동차 실제 판매 수량과 보조금 수령시 등록한 수량간 일치 여부, △되사기, 허위거래, 판매가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 존재 여부 조사

    - (기업·기관 및 지방정부 등 사용자 조사) △신에너지 차량 구입 후 실제 운영·사용 현황, △방치·폐기 여부 및 허위 거래 조사

    - (관련부처 조사)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신청 자료 성실 심사 여부, △보조금 방치·유용 등 문제 존재 여부, △신에너지 자동차로부터의 리베이트 혹은 대가 수령 여부, △국가 신에너지 차량 지원 정책 성실 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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