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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결정(중국정부망 1.27) 2016-01-29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결정(중국정부망 1.27)

    ㅇ 1.27(수) 리커창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산업 효율 증진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중국제조 20205> 전략과 ‘인터넷+’ 행동계획 융합 발전, △일부 정부 기금 비용 징수 항목 취소 등을 추진키로 결정

    -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기업의 지원 독려, △우선주 및 전환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루트 확대, △대기업의 창업 투자 펀드 설립 지원, △낙후 기업 및 과잉생산 부문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 △금융 서비스 관련 비용 징수 항목 정비,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 지원을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 완화 촉진

    - (중국제조2025 전략과 인터넷+ 행동계획 융합 발전) △디지털, 인터넷, 스마트 기술 관련 제조업 육성, △자동제어 및 인식 기술, 산업용 클라우드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등 제조업 관련 新모델·新업종·新산업 조속 육성 추진, △스마트 제조업·녹색 제조업·고품질 브랜드 육성 등 11개 관련 실시 가이드라인, 행동계획 혹은 특별계획 발표 추진, △재정투자 확대 및 중국제조 2025 특별 자금 설립,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외국 제조업 혁신 협력 강화

    - (정부 기금 비용 징수 항목 취소)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15.2.1부터 신 농지개발 건설 기금과 산림 조성 기금 징수 취소,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생계 정착 지원 기금 등 7개 유사 기금 통폐합 조치 실시,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비 부가세, 수리건설 기금 등 세금 면제 범위를 현행 월 판매액 혹은 영업소득 3만 위안 이하 납세자에서 10만 위안 이하 납세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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