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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전면 추진 강조(경제참고보, 1.26) 2016-01-27
  • ㅇ 1.22(금) 리커창 총리는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전면 실시에 관한 좌담회를 주재, 부가가치세 개혁 전면 실시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 대폭 경감, 사회 각계의 발전 적극성 고취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 시범사업 개요
    -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로 대신하는 시범사업
    - ‘12.1.1 상하이 지역 교통·운송업, 정보통신·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 징수 폐지, 부가가치세 징수로 대체
    - ‘12.8월부터 10개 성·시로 확대한 후 ‘14.1.1부터 전국 철도·운송업, 우정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 실시
    - ‘14.6월부터 전국 통신업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 실시

    ㅇ 특히 부가가치세 개혁은 재정·세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과학기술 관련 산업 등 최첨단 기술 서비스업 발전 촉진, △소비 업그레이드, △신 성장 동력 육성 및 △공급 구조개혁 심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바, 기존 시범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개혁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

    ㅇ 또한 부가가치세 개혁 전면 추진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앙·지방 정부는 개혁 사업을 착실히 추진, 재정 규모 축소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

    ㅇ 상하이재경대학 후이지엔(湖怡建) 교수는 ‘15년 정부 업무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개혁을 전면 추진할 것을 제시했지만, ‘15년 재정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금번 좌담회에서 정부의 단기 재정 수입을 희생하는 대신 장기적 성장을 위해 부가가치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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