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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관련 의견 발표 (신경보 2016.1.20)
2016-01-21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관련 의견 발표 (신경보 2016.1.20)
ㅇ 1.19(화) 국무원 판공실 발표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전면 해결에 관한 의견> 관련,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추샤오핑(邱小平) 부부장은 ‘20년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완전 해결을 목표로 농민공 실명제 관리제도를 전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ㅇ 또한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관리 제도를 구축, 공사대금 중 농민공 임금은 건설사가 은행에서 개설한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 농민공 임금 지불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소개
ㅇ 동인은 향후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기업 신용불량 기록 제도 연동 및 전국 각지 정보 공유를 통해,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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