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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가공무역 혁신 발전 촉진 관련 의견 발표(경제참고보 2016.1.19) 2016-01-20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가공무역 혁신 발전 촉진 관련 의견 발표(경제참고보 2016.1.19)

ㅇ 1.18(월) 국무원은 <가공무역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산업 사슬 연장, △연해 지역 시범 역할 강화, △연해-내륙-변경 간 산업 이전 지원, △기업의 국제 산업 협력 지도 등 4대 분야, 30개 구체 조치 실시 예정이라고 발표

- 산업 사슬 연장을 통해, 중국 가공무역이 글로벌 가치사슬 중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도록 촉진

- 연해 지역 시범 역할 강화를 통해 가공무역의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질적 성장 및 효율 증진 촉진

- 연해-내륙-변경 지역간 산업이전을 지원, 조화로운 지역 발전 추진

- 기업의 국제 산업 협력 지도, 국제·국내 시장 및 자원 통합 이용 촉진

ㅇ 동시에 가공무역의 내실화, 외연 확대 추진을 위해 △기술 융합, △외국기업 유치 확대, △가공무역 해외진출 가속화, △역내 지역별 지원책 마련 등 사업 추진 예정

- (기술 융합) 가공무역과 서비스 무역, 인터넷, 스마트 생산 제조기술간 융합 추진

- (외국기업 유치 확대) 외국기업 및 외국자본, 인재, 기술 유치 강화

- (가공무역 해외진출 가속화) 다자간, 양자간 국제 무역 규범 제정 및 자유무역협상 적극 참여를 통한 공정한 국제 통상 환경 구축

- (역내 지역별 지원책 마련) 연해 지역의 가공무역 생산시설의 내륙·변경 지역 이전 촉진 연구 방안 및 지역별 차등 지원책 마련

ㅇ 1.18(월) 상무부 외무사(外貿司) 즈루쉰(支陸遜) 부사장은 향후 국무원 의견에 따라 상무부는 각 부처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가공무역 혁신 발전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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