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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16년 개혁 사업 리스트 발표(신화망 2016.1.13) 2016-01-14
ㅇ 1.12(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정례 언론브리핑 계기, 국가발개위 리푸민(李朴民) 대변인은 ‘16년 국가발개위 개혁 사업 리스트를 발표

- (정부 간소화 개혁) △권력, 책임,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을 통해 행정·심사 권한 간소화 개혁 심화 추진, △정부 투자 조례 등 중요 입법 사업 추진, △인터넷 심사제도 실시, △투자·자금조달 체제 개혁 심화

-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사업 실시) △전력, 석유, 가스, 철도, 민항, 통신, 방위산업 등 중요 분야 혼합소유제 개혁 시범 사업 실시, △전력, 석유, 천연가스, 소금 등 업종 개혁 추진, △전력, 천연가스, 의료서비스 등 중점 분야 가격 개혁 및 가격 형성 메커니즘 보완, △가격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 및 국민 부담 경감

- (중요 전략 심화 추진) △3대 전략(일대일로 전략, 장강경제벨트 전략,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 △신형 도시화, △혁신 구동 발전 체제·메커니즘 보완, △생태 문명 건설, △개방형 경제 新 메커니즘 건설 조속 추진

ㅇ 동인은 상기 개혁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발개위는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5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 △과잉생산 해소, △신규 생산 억제, △환경보호법 엄격 집행, △정책 지도 강화, △우수 생산력의 해외 진출 독려 등 5대 조치 집중 추진 예정

ㅇ 이외에도 ‘15년 한 해 중국은 복잡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 연간 주요 경제 성장 목표를 비교적 잘 실현한 것으로 평가

※국가발개위 발표 ‘15년 주요 통계
- GDP 성장률 7%
- 취업자 수 1,300만 명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4%
- 국무원 취소·이양 행정 심사 항목 139개
- 전국 신규 등록 기업 평균 1일 1만개
- 국가발개위 승인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280개, 총 투자 금액 2조 5,159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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