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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13.5’ 기간 중국 경제가 직면한 3대 걸림돌(인민망 한국어판 2016.1.12) 2016-01-13
  •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2일]

    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리웨이(李偉) 주임이 제7회 중국 경제전망 포럼에서 ‘13.5’ 기간(2016년~2020년) GDP 연평균 성장속도가 6.5% 이상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중국 경제는 적어도 3가지 성장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리웨이 주임은 2020년 국내총생산이 2010년의 2배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에 따라 ‘13.5’ 기간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속도가 6.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속도를 실현했는데 이 속도와 비교해 6.5%는 절대 높지 않지만 이러한 속도의 성장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리웨이 주임은 또 규율 면에서 볼 때 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오르고, 경제총량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면 성장속도는 일반적으로 하락한다며, 발전이 직면한 내외부적 조건으로 볼 때 ‘13.5’ 기간 적어도 3대 성장 걸림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국제시장 측면에서 성장의 외부적 수요 제약이 뚜렷하게 증강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경제체가 경제회복을 위한 촉진책을 내놓았지만 각국 경제의 장기간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못했고, 전반적 요소의 보편적 생산률 하락 추세가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쾌속 성장은 시일이 여전히 필요하다.

    각국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동시에 글로벌 과정에도 풍파가 일고 있다. WTO 안에서 다자무역 협상이 여전히 실질적이고 돌파구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했고, 적지 않은 지역적 무역 조치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적 무역 조치가 글로벌 시장을 ‘파편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둘째, 인구구조에 전환적 변화가 나타나 노동 원가 제약이 지속적으로 증강되었다. “중국은 중등소득단계에서 인구수급관계의 전환적 변화가 나타났는데 세계 다수 국가에서는 희귀한 현상이다. 인구 노령화 및 노동 인구의 하락으로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노동력 경쟁력도 감소되었다.”

    셋째, 자원환경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최고점에 근접해 자원환경 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기간 대량의 경작지가 산업화, 도시화 용도로 쓰여져 중국의 경작지 보유량이 ‘안전’ 레드라인까지 밀려났다. 13억 인구의 식량 확보를 위해 향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전처럼 조방식이나 낮은 이용률 및 원가로 경작지를 점거할 수 없다. 환경 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지난 날의 성장방식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리웨이 주임은 ‘13.5’ 기간 중국은 새로운 발전 사상과 이념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기하며, 첫 번째로 포괄적 사고로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균형적 사고로 공유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사고로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전면 개혁의 사고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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