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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제도 통합 의견 발표(신화망 2016.1.13) 2016-01-14

  • ㅇ 1.12(화) 국무원은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제도 통합에 관한 의견>을 발표, 기존에 도시 주민 기본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 합작 의료보험으로 이원화 운영중인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 제도 전국 통합을 위한 6대 요구사항 제시

    - △동일한 보험 수혜 범위, △동일한 자금 지원 정책, △동일한 보장·대우, △동일한 의료보험 적용 가능 항목 리스트, △동일한 의료보험 관련 기관 관리, △동일한 의료보험 기금 관리제도 적용 등 6대 요구사항을 제시

    ㅇ ‘13년 말부터 이미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점진 추진한 산둥성(山東省)의 경우, 의료보험 제도 통합에 따라 농민의 도시 소재 병원 이용 편의 증진,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 확대 등 의료 서비스 균등화를 실현

    - 신형 농촌 합작 의료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도시 소재 병원 이용 시 전액 자체 지불 후 신형 농촌 합작 의료보험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의료보험제도 통합 이후 퇴원 시 의료보험으로 자동 청구 가능

    -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의 경우, 신형 농촌 합작 의료보험 적용 가능 약품은 1,127종에 불과했으나 의료보험제도 통합 이후 총 2,500여개 약품으로 확대

    ㅇ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위생발전연구센터 의료보장연구실 구쉐페이(顧雪非) 부주임은 도시·농촌 의료보험 제도 통합은 도시·농촌 주민은 도시 호적, 농촌 호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평등한 기본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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