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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서킷브레이커 도입 나흘만에 잠정 중단(중국망 한국어판 2016.1.8) 2016-01-08
서킷브레이커 도입 나흘만에 잠정 중단…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중국망 한국어판 2016.1.8)

중국 증시 폭락을 가져온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중단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7일 저녁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를 실행하는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증권거래소와 금융선물거래소 등 중국 3대 거래소는 이날 동시 성명을 통해 8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관련 규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덩거(鄧舸) 증감회 대변인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행된지 나흘만에 되레 시장불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들으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하루 변동폭 제한을 상향하는 등 주식거래 체제의 개혁 작업을 선행한 뒤 재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급변동할 때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4일과 7일 폭락장에서 각각 두차례씩 발동돼 패닉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증시폭락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중국내에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시장 거래의 연속성과 유동성을 단절시키고 되레 시장 하락의 폭과 속도를 가파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이 되는 상하이선전(CSI) 300지수는 지난 11년 사이 등락률이 7%를 넘는 경우가 33차례 있었는데 제도 도입 4일만에 이미 2차례나 7%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제도 자체가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는 요인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덩 대변인은 "서킷 브레이커 제도의 도입의 주요 목적은 시장에 냉각기를 줌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자고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는데 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폭락의 주요인은 아니지만 두차례의 실행 과정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채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 단계에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이 미리 서둘러 팔아치우려는 ''자기흡입 효과''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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