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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전국 재정공작회의, ‘16년 재정적자 규모 확대 추진(21세기경제보도 2015.12.29) 2015-12-30
ㅇ 12.28(월) 개최된 전국 재정공작회의에서 재정부 로지웨이(樓繼衛) 부장은 13차 5개년 기간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단계적인 재정적자 비율 상승 및 적자 규모 확대와 함께, 국채 발행 규모 확대 및 합리적 수준의 지방정부 신규 채무 한도액 상향조정 계획이라고 설명

ㅇ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16년 적자 규모와 비율을 각각 2조 위안, 2.76%로 예상했으며,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각각 2조 위안, 3%로 예상

- ‘16년 재정적자 규모는 ‘16년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ㅇ 또한 전국 재정공작회의에서 ‘16년 세금 개혁 관련,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소비세 개혁을 중점 추진하기로 확정

- (부가가치세 개혁)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및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개시

- (개인소득세 개혁) 노동 임금, 재산 양도 소득, 도급 경영 등을 종합소득세 징수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양가족, 대출금 등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가계부담 경감

- (소비세 개혁) △에너지 多소비 제품, 고오염 제품, 사치품 등에 대한 소비세 세율 상향조정,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 징수 폐지 논의, △세율 및 소비세 징수 절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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