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부, 4대 영역에서 내년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신화사 2015.12.30) 2016-01-04


  • ㅇ 중국 재정부 로우지웨이 부장은 12.28(월) 개최된 재정공작회의에서 ‘16년은 구조개혁을 확실히 추진해야 하는 해이며, 향후 재정·세무, 금융, 국유기업, 사회보험 등의 영역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재정·세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 수입·지출 관련 권한·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관련 업종에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며, △개인소득세 및 소비세 개혁을 적극 추진
    - (금융) 국유금융자본 관리제도 개선, 국유금융기구 개혁 추진, 다층적이고 전문화된 금융기구체계 구축, 서민금융과 녹색금융의 대대적 확장, 농촌 및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소 촉진 등의 개혁 업무에 박차
    - (국유기업) 현대기업제도를 개선하고, 국유기업의 행정화 개혁을 전면 추진함.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 기업의 조정·합병 및 혼합소유제 추진, 국유기업과 사회적 기능 분리, 자본운용 효율 제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위험대응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
    - (사회보험) 양로보험은 노동자 기초양로보험 전국 통합,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제도 구축, 장기납입자 및 고액납입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의료보험은 합리적 비용 분담 및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마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