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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자본시장 발전 5대 임무 발표(증권일보 2015.12.24) 2015-12-25
ㅇ 12.23(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주식·채권시장 다양화 추진, △직접 자금조달 활성화,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투자와 자금조달 균형 발전 촉진, △자본시장 제반 제도 건설 강화라는 자본시장 발전 5대 임무를 발표

- (주식·채권 시장 다양화 추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새로운 주식거래 시장인 전략신흥판(戰略新興板)을 개설, 혁신·창업기업의 자금조달과 변동이익실체(VIE)* 방식으로 경영되는 창업기업의 국내 상장을 지원,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 시스템(약칭 ‘신삼판’) 내 거래 기업 수 증가 및 창업판 상장 시범사업 추진, △지역별 기업 지분 양도 시장 제도화 발전 추진

* 변동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 중국과 해외에 각각 법인을 세운 후, 국외 법인이 실질적으로 중국 법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우회 투자 방식
- 중국 정부 규정 상, 인터넷·통신 관련 일부 분야는 외국 자본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 자본 유치가 필요한 중국 기업이 VIE 방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해외 증시에 상장
- 바이두(百度), 시나(新浪), 텐센트(騰訊), 알리바바, 요쿠투도우(優酷土豆), 런런왕(人人網) 등이 VIE 방식으로 해외 증시에 상장

- (직접 자금조달 활성화)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 수익 채권, 전환사채, 영구채권 등 주식·채권 조합 금융 상품 적극 발전, △기초시설의 자산증권화 시범사업 추진, △인터넷 대출 제도화 발전, △국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심사 절차 간소화 추진

-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신용평가기관, 회계 및 변호사 등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증권, 펀드, 선물 경영 기관의 교차 사업 허용 방안 연구, △리스크 관리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 사업 허가증 신청 사업 추진

- (투자와 자금조달 균형 발전 촉진) △보험 자금의 자본 시장 투자 점진 확대, △신탁 상품, 은행 재테크 상품 등의 투자·자금조달 기능 강화,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 사모펀드 발전 촉진

- (자본시장 제반 제도 건설 강화) △관리감독 및 리스크 발생 방지 강화, △금융사기 및 불법 자금 모집 행위 강력 단속, △제반 제도 건설 강화를 통한 투자자 합법 권익 보호 강화

ㅇ 중국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자오시쥔(趙錫軍) 부소장은 직접 자금조달 시장 발전이 기업 발전 촉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

- 중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 대출 등을 통한 간접 자금조달 비중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그간 기업은 손익과 관계없이 은행 대출 금리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금융비용 지출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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