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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석탄 발전 전기 가격 인하 결정 (신화망 2015.12.23) 2015-12-25
ㅇ 12.23(수)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 부담 경감, 에너지 절약·오염물 배출 감축 및 공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6.1.1부터 석탄 발전을 통한 공·상업용 전기 가격을 1kw당 0.03위안 인하하기로 결정

ㅇ 공·상업용 전기 가격 인하와 함께, △석탄 발전소의 친환경 시설 개조 및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공업기업 구조조정 특별자금 배정, △석탄·철강 등 기업 시장 퇴출에 따른 실직자 정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價格司) 관련 인사는 상업용 전기 가격 인하로 200억여 위안의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

ㅇ 국가신식중심(國家信息中心) 거시경제연구실 니우리(牛梨) 주임은 공·상업용 전기 가격 인하 및 석탄 발전소 친환경 시설의 오염물 감축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등 추진을 통해 구조 개혁의 전반적인 노선을 알 수 있다고 평가

- 또한, 국가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 과잉 생산력 도태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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