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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정부 파산 위험성 경고(신경보 2015.12.25) 2015-12-28


  • ㅇ 12.24(목) 전국인민대표대회 분과별 심의 회의는 재정부 작성 <지방정부 채무 제도화 관리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지방정부 리스크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

    - 12.22(화) 재정부 장사오춘(張少春) 부부장은 <지방정부 채무 제도화 관리 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시, ‘14년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 비율은 86%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

    ㅇ 전국인민대표대회 야오성(姚勝) 위원은 현재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는 GDP의 60%에 달하는 약 36조 위안으로 ‘15년 전국 재정 수입의 1.7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채무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부채는 약 16조 위안으로 ‘15년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1.23배에 달하며, 만약 음성적 부채를 포함할 경우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1.8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주(陳竺) 부위원장은 일부 지방정부의 과도한 자본 차입으로 인해 향후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

    - 중국 파산법 규정상 기업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정부는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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