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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6년 재정·세금 제도 개혁 가속화 예정(증권일보 2015.12.22) 2015-12-23
ㅇ ‘14.6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재정·세금 체제 개혁 심화 전체 방안>에 따르면 ‘16년 말까지 재정·세금 분야 3대 개혁*을 기본 완료하고, ‘20년까지 현대적 재정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바, ‘16년 재정·세금 개혁 속도 가속화 전망

* 재정·세금 관련 3대 개혁 분야
- △예산 관리제도 개혁, △세금 제도 개혁 및 △중앙·지방정부의 사업 권한 및 재정 권한 분리

ㅇ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 등 전문가는 ‘15년 이래 예산 관리제도 개혁이 강화되어, 정부 종합 예산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재정 예산 분야 관련 법규, 제도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특히, ‘16년에는 △국유 자본 경영 예산, △정부기금 예산, △사회보험 기금 예산을 공개하고, △국고 현금 관리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언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前소장은 재정·세금 체제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등 6대 세금 개혁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동 분야 개혁 속도 가속 필요성 강조

- 동인은 중앙정부 계획에 따르면‘15년내 모든 업종에 대한 영업세 징수 폐지 및 부가가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개혁이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금융업, 부동산업, 건축업 및 생활 서비스업 등 4대 업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ㅇ 이 외에 환경보호세법은 ‘15.6월 초안 발표 이후, 현재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 중이며, 이르면 ‘15년말 국무원 심의를 통과, ‘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 통과 후 환경보호에 징수가 개시될 것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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