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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경제공작회의, ‘16년 경제 사업 목표 제시(신경보 2015.12.22) 2015-12-23
ㅇ 12.18(금)-21(월)간 개최된 ‘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금년에 △안정적 성장 추진, △구조 최적화, △개혁 심화, △민생 개선 △전반적 사회 안정 등을 실현, 12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목표를 완료했으며, 중국이 더 높은 발전단계에 올랐다고 평가

ㅇ 또한 ‘16년 이후 상당 기간동안 적절한 총수요 확대와 공급 구조개혁을 집중 추진, △거시경제 정책, △산업 정책, △미시경제 정책, △개혁정책 및 △사회정책 등 5대 정책 추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안정적 거시정책 추진) 구조개혁을 통한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구축

- (정확한 산업정책 추진) 명확한 구조개혁 방향 설정

- (활력있는 미시경제 정책 추진) 시장 환경 보완, 기업 활력 제고 및 소비자 잠재력 제고 촉진

- (실질적 개혁 정책 추진) 개혁 방안 이행 능력 강화

- (사회정책의 안정성 강화) 기본 민생 보장 이행

ㅇ 동시에 ‘16년 경제 사업 목표로 △부동산 재고 문제 완화, △개혁 심화, △중점 분야 개혁 확대를 제시

- (부동산 재고 문제 완화) △부동산 건설 과잉, 재고, 자본 차입률 문제 완화, △부동산 비용 인하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유효공급 확대, △금융 리스크 방지

- (개혁 심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세제 개혁 심화, △금융 시스템 개혁 추진, 자금조달 능력 보완, 주식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금융 관리감독 개혁 방안 연구, △연금 보험 개혁, △의료·보건 체제 개혁

- (중점 분야 개혁 확대) △대외개방 확대, 대외무역 수출·수입 최적화, △외국자본 적극 이용, △국제산업·설비 협력 강화,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 협상 조속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 △외자기업 합법 권익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국내·외 기업 동등 대우, △일대일로 건설 촉진, △AIIB, 실크로드 기금 등 기관의 금융조달 지원 역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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