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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6년 재정적자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제일재경일보 2015.12.23) 2015-12-24

  • ㅇ ‘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 실시와 단계적 재정적자 비율 상승이 예고되었던 바, ‘16년 재정적자 비율은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15년 현재 전국 재정적자는 총 1조 6,20억 위안으로 ‘14년 대비 2,700억 증가했으며,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적자 비율은 2.3%로 전년 대비 0.2%p 상승

    ㅇ UBS증권이 발표한 <‘16년 중국 경제 정책 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약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상기 보고서는 ‘15년 중국 명목GDP 성장률을 7~8%로 가정시, ‘15년 GDP 총액은 68.11조 위안~68.74조 위안이라며, 만약 ‘16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2.04조 위안~2.0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ㅇ 또한 USB증권은 부가가치세 개혁*의 부동산·건축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의 확대,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정책** 등이 추진될 예정인 바, 감세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용(高培勇) 원장은 ‘16년 감세 규모가 4,000억 위안~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부가가치세 개혁 : 영업세 징수를 폐지,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로 전환
    ** 사회보험비 납부 비율 하향조정, 첨단기술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등 형태로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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