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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16년 8대 분야 중점 사업 제시(광명일보 2015.12.23) 2015-12-24
ㅇ 12.22(화)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 계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종합적인 분석 결과, ‘16년 중국은 ‘15년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8개 분야의 ‘안정 속 발전 추구(穩中求進)’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 (합리적 구간 내 경제운용) △유효투자 증진, △예산 내 투자 확대, △핵심 분야·취약 분야 관련 중대 공정·건설 사업 강화, △정부투자 프로젝트 풀(Pool) 확대

- (핵심부문 강화) △공급 구조개혁 조속 추진, △생산 과잉, △재고, △자본차입률 등 문제 해결, △비용 인하, △취약 부문 지원 등 핵심부문 중점 관리, △산업 구조 조정 촉진 및 좀비기업 처리 방안 제정

- (혁신능력 강화) △대중창업·만중혁신 전략 심화 추진, △혁신 자원 공급 확대, △인터넷 경제 공간 확대, △혁신 발전 정책 관련 환경 보완

-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정부기능 간소화와 정부 서비스 최적화의 심화 발전, △투자·자금조달 체제 개혁, △가격 개혁 심화

- (조화 발전 추구) 도시와 농촌, 각 지역별 조화·협동 발전 촉진

- (3대 전략과 4대 지역발전 전략간 연계) △3대 전략(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과 △4대 지역 발전 전략(동부, 서부, 중부, 동북지역)간의 연계 추진을 통한 지역 개발 촉진
- (병목현상 타파) △녹색순환 저탄소발전 촉진, △에너지 사용 총량 및 사용 강도 동시 관리, △대기, 물, 토양 오염 방지행동 계획 심화 실시, △전국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건설

- (대내외 협력 강화 및 개방형 경제 건설) △일대일로 건설 적극 추진, △국제 산업 및 장비 제조 협력 확대, △외국 자본의 첨단 기술 부문, 전략 신흥 산업 및 현대 서비스업 투자 독려, △중서부 지역 외상 투자 우대 산업 목록 수정

- (민생개선 및 보장 확대) △국민 복지 증진, △빈곤 탈출 촉진, △전략 신흥 산업, 新 업종, 국가 중대 공정 등을 통한 취업, 창업 확대, △국가 기본 공공서비스 리스트 제도 구축, △교육 현대화, 문화·관광 발전 및 양로·사회 서비스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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