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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도시공작회의 개최(신경보 2015.12.23)
2015-12-24
ㅇ 중앙경제공작회의(12.18-21) 중 개최된 12.20(일)~12.21(월)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재 도시 발전 동향을 분석하여, 명확한 도시 발전 지도 사상, 전체 사상 및 중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
- (통합성 제고) △동부 지역 도시 클러스터 최적화, △중서부 지역 도시 클러스터 형성, △각 지역별 중심도시 육성, △국경 지역 중심도시 발전 촉진
- (체계성 제고) △기 승인 도시 규획 엄격 집행, △도시 지도자 교체 후 도시 규획 임의 변경 지양, △기업·유관기관·건설사·관리사·시민 참여 확대
- (발전 지속성 제고) △개혁, 과학기술, 문화 등 3대 동력 통합 이용, △도시 이주 농민의 시민화 전략 연구,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택 보장 등 제반 분야 개혁
- (살기 좋은 도시 발전) △생산, 생활, 생태 분야 통합 사업 추진, △주택 보장 체계 보완, △도시 판자촌 및 부실주택 개조 촉진, △녹색 저탄소 생활 방식과 도시 건설 운영 모델 구축
- (발전 적극성 고취) △정부, 사회, 시민 3대 주체의 도시 발전 적극성 고취, △시민의 도시 발전 관련 알 권리, 참여 권리, 감독 권리 존중, △기업과 시민의 도시 건설, 관리 참여 독려
- (도시 사업 메커니즘 혁신) △도시 관리 기관 개혁 추진, △도시 중대 정책 결정시 대중 참여, 전문가 논증, 리스크 평가 등 법정 절차 준수,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개혁, △공정하고 선진화된 법 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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