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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자유무역구 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중국증권망 2015. 12.18) 2015-12-21

  • ㅇ 12.17(목) 국무원은 <자유무역구 전략 조속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자유무역구 최적화와 고수준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위한 시스템·메커니즘 보완 필요성을 강조

    - (자유무역구 최적화) 개방 확대, 개혁 심화, 전면 참여, 중점 분야 혁신, 호혜공영, 공동발전, 과학적 평가, 리스크 방지 기본 원칙하에 자유무역구 전략 조속 실시

    - (고수준 자유무역구 건설) 상품 무역 원활화 수준 제고, 서비스 대외 개방 확대, 투자 장벽 완화, 무역 규범 협상 추진 및 일대일로 전략 및 국가 대외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 추진

    ㅇ 또한 12.17(목) 국가외환관리국 상하이 분국(分局)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이하 ‘상하이FTZ’ 외환관리 개혁 진일보 추진에 관한 시범지역 실시세칙>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 무역·투자 원활화 촉진을 위한 40개 금융 개혁 조항 발표

    - 상하이FTZ 내 국내기업(금융기관 제외)에 외환자금 이용 자주권과 선택권을 부여, 외환자금 자유 환전 허용

    - 상하이FTZ 내 상품 무역 외환 관리 분류 등급 중 A등급 보유 기업의 경우, 외환 수출대금 심사 대기계정* 개설 면제

    - 다국적 기업 본사 및 결산 센터 발전 지원을 위한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관리 규제 완화

    - 상하이FTZ 내 은행의 역외기관 대상 위안화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 허용

    * 외환 수출대금 심사 대기계정
    - 기업의 수출대금은 수출대금 심사대기 계좌에 먼저 납입한 후, 관련 자료 제출과 은행 심사·조사를 거쳐 환전 혹은 기타 수속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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