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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미국 의회 IMF 개혁 방안 승인, IMF 내 중국 쿼터 3위로 부상 예정(신화망 2015.12.19) 2015-12-22

  • ㅇ 12.18(금) 미국 의회는 ‘10년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출자할당액(이하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이 포함된 ‘16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승인

    * ‘10년 IMF 출자할당액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 개요
    - ‘10년 제기된 IMF 자본을 현재의 2배인 6,600억 달러로 늘리고, 출자비율의 6%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
    - 출자할당액을 기준으로 IMF 투표권을 산출하기 때문에, 출자할당액이 높아질수록 IMF 내 대표권과 발언권 강화 가능
    - IMF 개혁 방안 실시를 위해서는 188개 IMF 회원국 중 85%가 찬성해야 하지만, IMF에서 투표권 비중(16.7%)이 가장 높은 미국이 부결권을 행사

    ㅇ 미국 의회의 IMF 개혁 방안 승인에 대해 12.18(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IMF 출자할당액 증액을 통해 IMF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IMF 거버넌스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는 성명 발표

    ㅇ 이에 대해 12.19(토) 신화망은 IMF 개혁 방안이 실시될 경우, IMF 내 중국 쿼터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부상할 것이며, 인도, 러시아 및 브라질의 쿼터도 10위권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

    - 미국의 IMF 투표권 비중은 현 16.75%에서 다소 하락하겠지만, 15% 이상을 유지, 중대 사안에 대한 부결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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