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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앙경제사업회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주목받게 될가?(인민망 한글판 2015.12.18) 2015-12-22
  • 중앙경제사업회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주목받게 될가?(인민망 한글판 2015.12.18)


    북경 12월 18일발 인민넷소식(손양):

    한해에 한번씩 열리는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풍향계이다. 당면의 경제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래년 경제사업의 기조를 정하는것은 국민경제 발전방향과 민생복지에 관계되며 동시에 2016년은 “13.5”가 시작되는 해이고 또한 중국경제 전환기의 관건적인 해이기때문에 이번의 중앙경제사업회의가 일련의 중요한 메시지를 방출할것으로 예상된다.

    대내: 공급과 수요 량단 균형시키고 공급측개혁이 정책중점으로 될수도

    11월 10일, 습근평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개혁”을 제기하고 “총수요를 적정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힘써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질과 효률을 힘써 제고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17일, 리극강총리는 “13.5”계획 “요강”편성사업회의에서 공급측과 수요측 량단으로 진력하여 산업의 중고급에로의 매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측개혁”에 대한 중앙의 중시는 결책층의 “생산공급단으로부터 착수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방출하고있다.

    대외: “일대일로”건설 추동하고 국제생산능력협력 추진

    일전 리극강총리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년간 《The World in 2016》에 발표한 “중국경제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 첫부분에서 2016년에도 중국은 계속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국제경제협력을 확장할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리극강총리는 기고문에서 중국은 바야흐로 “일대일로”건설을 추동하고있으며 국제생산능력협력을 통해 중국제조업의 가격대 성능비 우세를 선진경제체의 고급기술과 서로 결부시켜 광범한 개발도상국에 “질좋은 우대가격”의 장비를 제공하여 그들을 도와 산업화, 도시화 행정을 가속화하고 혁신추동의 강력한 성장을 제공할것이라고 더한층 지적했다.

    열점령역의 개혁 심화: 금융, 부동산 중점으로 될수도

    중앙에서 제정한 “13.5”계획건의는 현대금융시장에 적응하는 금융감독관리 기틀을 개혁하고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습근평총서기는 “건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최근에 자주 드러나는 국부적인 리스크, 특히는 최근 자본시장의 격렬한 파동은 현행감독관리기틀에 우리 나라 금융업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체제성 모순이 존재한다는것을 설명해주고있으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개혁을 통해 금융안전을 보장하고 시스템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주고있다.

    업계는 “공급측개혁”의 제기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미래의 방향에 심원한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11월 10일 소집된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경제구조성개혁과 도시사업 연구가 주제로 되였으며 중앙은 부동산, 금융리스크, 기업원가인하와 생산능력과잉 등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올해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받아들여져 래년의 사업중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전해지고있다.

    12월 14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는 부동산재고를 해소하고 농민공 시민를 다그치는것을 통해 새로운 시민들을 만족시키는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주택제도개혁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도시화는 현대화에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며 경제발전의 결과일 뿐만아니라 경제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 “3농”사업을 전당사업 중점의 중점으로 삼는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도시사업을 잘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이로부터 도시사업을 잘하는것, 특히는 도시화를 일층 추동하는것도 다음단계 경제사업의 중점으로 될것이라고 판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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