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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재정부 PPP 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개시(인민일보 2015.12.18) 2015-12-21
ㅇ 12.17(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농업, 수리, 교통시설, 시정(市政)시설, 공공 서비스, 생태 환경 등 분야의 민관협력 프로젝트(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s, 이하 ‘PPP 프로젝트’) 제2차 홍보 리스트*를 발표

* 국가발개위 PPP 프로젝트 제1차 홍보 리스트
- ‘15.5.26 국가발개위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PPP 프로젝트를 리스트로 정리, 국가발개위 공식 홈페이지에 국가발개위 PPP 프로젝트 홍보 리스트 카테고리’를 개설, 총 1,043개 프로젝트(투자 규모 1.97조 위안)의 정보를 제공
-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발표한 PPP 프로젝트 소재지, 업종, 투자규모, 담당자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기재
- 현재까지 1차 홍보 리스트 내 프로젝트 중 329개 프로젝트가 계약을 완료, 계약 성공률은 31.5%

ㅇ 제2차 홍보 리스트에는 총 1,488개 프로젝트(투자 규모 2.26조 위안)가 신규 선정되었으며, 동시에 제1차 홍보 리스트 선정 프로젝트를 업데이트, 제1차 리스트에 선정되었던 637개 프로젝트(1.24조 위안)를 지속 홍보하기로 결정

ㅇ 한편, 중앙정부 PPP 프로젝트 추진을 담당하는 재정부는 12.17(목) PPP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전, 제도화 지원 및 프로젝트 품질 보장을 위해 ‘16년부터 향후 3년간 PPP 프로젝트 중앙재정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 중앙정부 PPP 프로젝트 중 조달을 완료하고, 민간자본 투자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 규모 △3억 위안 이하의 경우 300만 위안, △3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의 경우 500만 위안, △10억 위안 이상의 경우 8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

※중앙정부 PPP 프로젝트 현황
- ‘14.11월 재정부는 30개 프로젝트가 포함된 제1차 중앙정부 PPP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투자 규모 1,800억 위안)
- ‘15.9월 206개 프로젝트가 포함된 제2차 중앙정부 PPP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투자 규모 6,589억 위안)

4. 제2차 세계인터넷대회, 고위급 전문가 자문 위원회 설립
(신경보, 12.18)

ㅇ 12.16(수) 세계인터넷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고위급 전문가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 알리바바그룹 마윈과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파디 쉐하디(Fadi Chehade) CEO를 전문가 자문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출

- 제1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총 31명으로, 정부, 기업, 학술기관, 기술단체 등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

ㅇ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국제조직, 인터넷, 기술단체, 민간 기구 및 시민 개인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세계인터넷 대회 개최와 중국 인터넷 발전에 고견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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