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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6년 관세 인하 효과 천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증권일보 2015.12.14) 2015-12-15

  • ㅇ △중-조지아(Georgia) FTA 협상 개시(12.11), △한-중, 중-호(濠) FTA 발효, △아이슬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페루, 뉴질랜드 및 홍콩·마카오와의 7개 FTA* 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소, ‘16년 관세 인하 효과가 천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한-중, 중-호(濠) FTA 발효로 ‘15.12.20과 ‘16.1.1에 각각 두 차례, 2년치 관세 감소 예정

    ※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1) FTA 체결 국가·지역: 한국, 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폴,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아세안, 아세안 업그레이드 FTA 및 홍콩·마카오 CEPA(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
    2) 협상 중 국가·지역·협정: 노르웨이, 몰디브, 조지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업그레이드 FTA, 한-중-일 FTA, 걸프협력회의(GCC),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3) 타당성 연구 진행 중 국가: 인토, 콜롬비아, 몰도바, 피지

    ㅇ 또한 중국과 FTA를 체결한 아세안, 인도, 파키스탄, 칠레 및 페루 등 국가·지역의 경우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만으로도 90% 이상의 제품이 관세 혜택 혹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

    ㅇ 이에 대해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탄윈밍(譚云明) 교수는 중국은 현재 개방형 경제 新 매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FTA 체결을 통해 관세 인하를 추진, 대외 무역 기업 부담 경감, 설비 및 우수 산업 해외 진출을 독려 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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