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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6년 재정적자 규모 다소 확대 전망(제일재경일보 2015.12.16) 2015-12-17
ㅇ 12.14(월)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5.1월~11월간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총 15조 2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

ㅇ 한편, ‘15.3.17 재정부가 발표한 ‘15년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한 해 총 17조 1,500억 위안의 공공예산을 지출할 계획인 바, ‘15.12월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총 2.1조 위안으로 예상

- ‘14.12월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2.5조 위안이었던 바, ‘15.12월 공공예산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 기록 예상

ㅇ 이에 대해 상하이재경대학 덩수롄(鄧淑蓮) 교수는 ‘15.12월 공공예산 지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보다 낮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는 ‘15년 연간 재정지출 효율 증가 및 연말 공공예산 집중 소진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5.7월 이후 5개월 연속 재정 지출 성장률은 월 평균 20%(전년 동기대비)를 유지해왔으며, ‘15.10월 재정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36.1% 증가하여 최근 41개월중 최고치 기록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楊志勇) 연구원은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이 중국의 최대 재정 적자율을 3%로 제시(‘15.11월)했음에도 불구, ‘16년에도 감세 정책과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유지만 가능하다면 재정 적자율 3% 초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15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2.3%이며, ‘15.1월~11월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7.4% 증가한 반면, 재정 수입은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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