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월드뱅크, 中에 '미부선로(未富先老)' 리스크 확대 가능성 경고(참고소식 2015.12.11) 2015-12-14
  • 중국 25년 안에 노동인구 10% 감소될 가능성 제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넷판 12월 9일 보도] 제목 : 중국 노동인구 ''2040년까지 10% 감소된다.''


    중국이 최근에 산아제한 정책 제한을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에 이르러서는 그 노동인구가 10% 넘게 감소됨에 따라 세계 인구대국인 중국이 ''미부선로(未富先老,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가 먼저 온다.)''의 곤경에 빠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12월 9일 월드뱅크가 경고했다.

    2012년 중국의 잠재 노동인구(15세~64세)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환점은 노동력 원가, 정부와 기업의 양로금 부담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 심도있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구가 10% 감소된다는 것은 중국에서 9천만명의 노동자가 줄어듬을 의미하는 바 이는 독일의 총인구보다도 많다. 전체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사한 인구 압박에 직면해 있다. 월드뱅크 중국대표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태국 및 일본의 노동인구도 25년 안에 10% 심지어 그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월드뱅크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악셀 판 트로첸부르크(Axel van Trotsenburg) 부총재는 ''동아시아는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지역의 모든 발전도상국들이 미부선로(未富先老)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중 40%(약 2.11억명)이 동아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다.

    월드뱅크가 추정한 바로 미래 25년 안에 심지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동아시아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가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아온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여 1가구 2자녀 허용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시행시기가 늦어진 관계로 출산율을 자극하고 노동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비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는 더우기 그러하다.

    월드뱅크 이번 보고서의 제1저자인 필립 오키브(Philip O''Keefe)는 ''국가가 부유해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 두번째 자녀를 원하고 있는 가구들에 의해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일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국인들 중 실제로 두번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자가 1/4에 불과하다고 오키브는 지적했다.

    월드뱅크는 이민 수용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압박을 해소하는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인구중의 20%, 싱가폴 인구중의 40%가 이민인 점을 언급했다.

    오키브는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 선택을 한다면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