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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민항국, 항공 운항 시간 시장화 시범사업 추진 예정 (북경상보 2015.12.7) 2015-12-08

  • ㅇ 12.4(금) 민항국은 <항공 운항시간 자원 시장화 배정 개혁 시범사업 방안>을 통해 ‘16년부터 광저우 바이윈(白雲) 공항과 상하이 푸동(浦東) 공항의 신규 항공 슬롯(Slot)*에 대해 각각 경매, 추첨 후 사용료 지불 방식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

    -‘16년 바이윈공항과 푸동공항에 각각 매주 196개 항공 슬롯이 추가될 예정인바, 이 중 50%는 국내선 항공 슬롯에 배정 후 경매와 추첨 방식으로, 나머지 50%는 국제선 항공 슬롯에 배정한 후 과거처럼 민항국에서 배정 예정

    - 항공 슬롯 경매 및 추첨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년간 항공 사고 기록이 없고, 민항국 운영 규정(CCAR-121) 인증을 통과한 중국 국내 항공사에 한하며, 경매와 추첨을 통해 3년간 해당 슬롯 보유 가능

    * 항공 슬롯(Slot) : 특정 항공편에 허가된 운항시간대를 지칭하며, 해당 슬롯을 보유한 항공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 유지 가능

    ㅇ 또한 상기 방안에 따라 민항국은 항공 슬롯 교환과 양도·거래·임대 등이 가능한 항공 슬롯 2차 시장을 개설할 계획

    - 각 항공사는 경매와 추첨 방식을 기반으로 1차 시장에서 항공 슬롯 획득 후, 2차 시장에서 항공 슬롯 양도·거래·교환·임대 등 가능

    - 민항국의 행정 배정을 통해 항공 슬롯을 획득한 항공사는 2차 시장에서 1:1 원칙에 따라 타 항공사와 항공 슬롯 교환 가능

    ㅇ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경매와 추첨을 통한 항공 슬롯 배정 방식이 항공사 운영비용 상승, 소비자에 대한 부담 전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국유 항공사에 항공 슬롯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제반 규정 보완 필요성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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