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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가전제품 지원 정책, 에너지 절약형 제품 지원 위주로 변화 (북경상보 2015.12.4) 2015-12-07


  • ㅇ 11.26 베이징시 상무위원회는 <에너지 절약·오염물 배출 감축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를 통해 ‘15.11.27-‘18.11.30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입시 보조금 지급 계획이라고 발표

    - 베이징시는 국가 1급·2급 에너지 절약 기준에 달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온수기 및 주방 환풍기, 공기 청정기 등 제품 구입시 최대 800위안의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ㅇ 가전 분야 전문가 량전펑(梁振鵬)은 11.4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가전 에너지 효율 선두기업(家電能效嶺(足+包)者)*> 정책과 베이징시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가전제품 지원 정책이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발전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

    - 특히, 베이징시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보조금 지급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가전 생산이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가전 에너지 효율 선두기업
    - 가전 에너지 효율 선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조달시 우선 고려, 기초시설 및 재정 자금 지원시 우선 고려, 상패 증정 등 지원이 이뤄지며, 별도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음.

    ※ 주요 가전제품 지원 정책
    - (농민·농촌 가전제품 보급(家電下鄕)): ‘08.12월 발표된 농민·농촌 가전제품 보급 지원 정책에 따라, 농민 호적을 가진 소비자가 TV, 냉장고, 휴대전화 및 세탁기 등 4개 가전제품 구입 시 최대 구입가의 13%까지 지원금 지급

    - (가전제품 보상판매(家電以舊換新)): ‘10.6월 발표된 가전제품 보상판매 지원 정책에 따라, 소비자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컴퓨터 등 5개 구형 가전제품을 지정 회수 기업에 판매하고, 지정 가전제품 판매 기업으로부터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구입가의 10%까지 지원금 지급

    ㅇ 특히, 상기 전문가는 베이징시의 에너지 절약 가전 구입 보조금 지급은 저효율 가전제품을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고효율 가전제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낙후 기업의 시장 퇴출 및 에너지절약 제품 생산 기업의 수혜 효과 발생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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