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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 정부, 신형도시화 시범지역 59개 새로 추가 (경제참고보 2015.11.30) 2015-12-02
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2차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 명단을 발표했던 바, 동 명단에는 베이징시 팡산구(房山區), 텐진시 둥리구(東麗區), 허베이성 바이거우진(白溝鎭), 상하이 푸둥신구, 청뚜시 등 59개 지역이 추가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4년말 제1차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으로 저장성 닝보를 포함, 쟝쑤성과 안후이성 산하 62개 도시를 지정한바 있음.

- 금번 시범지구로 추가된 지역은 △중국의 중서부 지역과 동북지역(특히 징진지협력발전 관련 지역)에 편중돼 있고, △장강경제벨트 개발구 중 조건을 갖춘 개발구를 도시기능구로 전환하며, △14개 농촌토지 제도개혁 시범지역을 도시화 시범지구에 편입시키는 등 특징

ㅇ 금번 제2차 신형도시화 종합시범지역은 ‘농민공의 시민화’에 중점을 두고, 농민의 도시지역 안착, 신생 중소도시 육성, 도시의 녹색스마트 발전,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 개발구의 도시기능 전환, 도시 저효율 용지 재개발, 신농촌 건설, 도시군 협력발전 메커니즘 구축 등 시범사업 전개 예정임.

- 특히 농민공의 도시지역 안착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바, 정부는 이주 농민에게 의무교육, 일자리, 양로, 의료, 보장성주택 등을 제공하고, 기업은 농민공과 기존 도시노동자간 임금 차별 축소 또는 철폐 계획

ㅇ 한편,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금년말 이전에 지역별 특성화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7년까지 주요정책의 시험운영 성과를 도출하여, 오는 ’20년까지 성공경험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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