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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FTA 전략, 세계에 신동력 불어넣다 (인민망 2015.11.25) 2015-11-25



  •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5일] 11월 22일 오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아세안 10개국 대표들과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전면 타결 조인식에 참석했다.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는 중국의 첫 번째 FTA 업그레이드 협의로 중국 FTA 전략 추진이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6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아세안은 4년 연속 중국의 세 번째 무역파트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에 전면 시행된 이후 양측 간 경제무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 타결은 이 지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제고하는 데 초석을 다진 동시에 양측 경제발전에도 일조해 더욱 긴밀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 수립을 가속화하고, 2020년 양자무역액 1억 달러 목표 달성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FTA 건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18세기 이후로 이미 두 차례의 경제 글로벌화 붐이 있었다. 영국이 첫 번째 경제 글로벌화를 이끌었고, 미국이 두 번째를 이끌었다. 아직도 국제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는 지금, 세계 경제는 여전히 대대적 조정기에 놓여있다. 이는 두 번째 경제 글로벌화가 주입한 발전동력이 바닥을 보이자 세계 경제의 동력 또한 힘을 잃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최근에 구미지역에 등장한 보호무역주의 추세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현재 국제무역 증가속도가 3년 연속 세계 경제 증가속도에 못 미치고, 2014년 글로벌 외자직접투자도 8% 하락했다. 현 글로벌 경제는 무역과 투자 진작이 절실한 상태며, 이 두 엔진이 다시금 고속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FTA 전략은 경제 글로벌화 3.0시대에 일조한다. ‘13.5’ 규획안에서 FTA 전략을 가속화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FTA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적인 고표준의 FTA 네트워크망 형성을 언급했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칠레,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 호주 등 22개 국가 및 지역과 14가지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중일한 FTA 등 협상을 해당 국가들과 공동 추진 중이며, 이번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협상까지 더해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망을 점점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총량은 현재 세계 2위이고, 수출입 무역총량은 세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으며, 실제외자이용 규모는 2014년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고, 대외직접투자도 2014년 1231억 2천만 달러로 세계 3위에 올랐다. 중국은 개방형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대국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것은 대세이자 중국 경제성장 동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개방’과 긴밀히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원이 중국으로 들어와 분배되고, 중국 또한 ‘해외진출’로 글로벌 자원 분배에 동참할 것이다. 중국은 FTA 전략과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망을 점차 구축하여 지역과 글로벌 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신구도를 그려갈 것이다.

    중국의 개방은 21세기 글로벌 개방형 경제 수립에 도움이 된다. 중국은 FTA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에 적극 융합하고 효과적으로 개방형 세계 경제를 수립하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기존 국제무역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제 무역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성장원 및 동력원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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