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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개위, 토양 환경 보호·오염 방지 행동 계획 발표 예정 (경제참고보 2015.11.26) 2015-11-27
ㅇ 11.26(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관련 인사 발언을 인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 작성한 <토양 환경 보호·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 각 부처,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완료, 심의를 위해 국무원에 제출되었으며, ‘16년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ㅇ 상기 행동 계획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는 ‘20년 토양 악화 상황 억제를 목표로 △농업 용지와 건설 용지에 대한 용지별 관리감독, △지방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토양 보호, 오염 방지 책임 방안, △토양 오염 방지 분야 민간기업 참여 독려 방안, △ 재정,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전세계 10% 미만이나 전세계 화학비료의 40%를 사용중이며, 농약 사용량은 세계 평균의 2.5배로 전국 경작지 중 8.3%가 크롬, 수은, 비소 등 중금속에 오염된 상황

ㅇ 이에 대해 상하이환경위생공정설계원(上海環境衛生工程設計院) 장이(張益) 원장은 향후 농업·임업·목축업, 광공업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분야를 중심으로 토양 산업이 발전, 약 1조 위안 규모의 새로운 환경보호 산업 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환경보호 산업 중 토양 회복 산업이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약 1%에 불과하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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