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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해관총서,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지원 조치 발표 (신화망 2015.11.26) 2015-11-27

  • ㅇ 11.25(수) 해관총서는 <해관총서의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진일보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통관 관리감독 개선, △가공무역 혁신 발전 지원,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개선, △통계, 밀수 단속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통관 관리감독 개선) △국제무역용 단일 창구 개설, △세관 정보 공유·공용 시스템 개발, △화물 검사·확인 관리감독 체계 최적화, △화물 검사 담당자·검사 대상 임의 배정 시스템 적용 확대, △국내 면세점 추가 개설

    - (가공무역 혁신 발전 지원) △전국 확대적용 가능한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세관 관리감독 조치 제도 구축,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 관리 방안 통합, △가공무역 관리 모델 개선

    - (수출입 관련 비용 징수 개선) △수출입 세관신고서 전자 등록 시스템(Quick Pass) 개방, △적하 명세서 전송비 제도화, △통과화물 운송차량 관리감독 비용 인하 추진

    - (기타) △통계·분석 작성 능력 강화, △밀수 단속 강화, △국제 협력 강화

    ㅇ 해관총서측은 통관 관리감독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통관 속도 제고, 비용 징수 개선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등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세관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대외무역 관련 대응책, 제안 등을 지방정부,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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