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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전국 대기오염 방지에 약 1.84조 위안 투자 필요 (중국청년보 2015.11.20) 2015-11-23

  • ㅇ 11.20(금) 중국청정공기연맹(中國淸潔空氣聯盟) 사무처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13년~‘17년) 실시에 필요한 투자 수요 및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를 위한 실제 수요 규모는 1.84조 위안에 달하지만, 중앙정부 재정 투자와 실제 수요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13년~‘17년) 주요 목표 (‘13.9.1일 국무원 발표)
    - ‘17년까지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12년 대비 10% 이상 감축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약칭),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각각 25%, 20% 및 15% 감축

    - 상기 보고서는 환경보호부 산하 환경규획원(環境規劃院)과 난징대학(南京大學) 전문가팀이 2년간의 연구, 통계 및 분석을 통해 완성된 보고서

    ㅇ 상기 보고서는 △전국 에너지 구조 최적화(2,844억 위안), △이동 오염원 방지(1,4067.66억 위안,) △공업 기업 오염 방지(915.44억 위안), △비점원 오염 방지(615.72억 위안), △징진지 지역(2,490.29억 위안), △장강 삼각주 지역(2,384.69억 위안), △주강 삼각주(903.58억 위안) 지역 등이 투자 수요가 가장 큰 분야·지역이라고 소개

    ㅇ 실제 투자 수요 대비 중앙정부 재정 투자 규모는 ‘13년 50억 위안, ‘14년 100억 위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장려금 지급 확대, △오염 배출 비용·벌금 징수 등을 통한 지방정부 자금 확충, △정부-민간 기업 간 협력 강화, △동일 지역 내 지방정부간 자원 공유를 통한 중복 사업 방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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