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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일보, 13차 5개년 기간 도·농 빈부 격차 축소 필요성 강조 인민일보 2015.11.23 2015-11-24

  • ㅇ 11.23(월) 인민일보는 12차 5개년 규획(‘11년~ ‘15년) 기간 전국 지니계수는 0.469로 ‘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3차 5개년 규획 작성에 관한 건의에서 제시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증가, 중산층 비중의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도·농간 빈부격차 축소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

    ㅇ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勞動工資硏究所) 류쥔성(劉軍勝) 부연구원은12차 5개년 규획 기간 △농민 소득 증대, △중·저소득계층 세금 부담 경감, △11년 연속 퇴직자 연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조치를 통해 ‘10년~ ‘14년간 도·농간 소득 차이는 3.23배에서 2.75배로 감소했다고 소개

    ㅇ 이에 대해 베이징사범대학 소득분배연구원(收入分配硏究院) 리스(李實) 집행원장은 비록 소득 격차와 소득 분배 불공평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도시화 수준 제고, △취업 기회 증가, △공공서비스 균등화, △빈곤 탈출 등 조치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여야한다고 제언

    -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국은 도·농간 빈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농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소득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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