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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2022년 中 발명특허 활용 상황 (12.28, 신화사) 2022-12-30
ㅇ 국가지재권국은 12.28(수) <2022년 중국 특허조사 보고서>를 발표, 2022년 중국의 발명특허 산업화율이 36.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바, 이는 지재권을 활용한 실물경제 혁신·발전 지원 수준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함.

- 특히, 2022년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48.1%로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으며, 중국 국내 유효 특허 보유량 중 70%가 기업 소유

ㅇ 2022년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66.8%)의 발명특허 산업화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외자기업(54.4%)이며, △민영기업(48.4%), △국유기업(41.6%)은 상대적으로 낮은바, 이는 내자기업의 특허 산업화 수준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함.

ㅇ 또한, 중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이 개선되면서 특허침해 행위도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바, 2022년 중국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경험 비율(7.7%)이 13·5계획 기간(10% 이상), 12·5계획 기간(28.4%) 대비 대폭 하락함.

ㅇ 아울러, 중국은 15년 연속 특허조사(국가통계국 비준을 받은 부처가 특허 취득·보호·운용 상황을 조사·분석)를 진행하고 있는바, 2022년 중국 24개 성(구·시)의 특허권자 1.8만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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