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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14년 사회보험기금 지출 증가폭, 수입 증가폭 추월 (경화시보 2015.11.17) 2015-11-18

  • ㅇ 11.16(월)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14년 전국 사회보험기금*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14년 사회보험기금 지출 증가폭(17.2%)이 수입 증가폭( 12.4%)을 추월

    - ‘14년 사회보험기금 총 수입은 4조 439억 위안, 지출은 3조 3,681억 위안이었으며, 이에 따라 ’14년 잔액은 6,758억 위안, 기금 총잔액(누계)은 5조 1,635억 위안으로 확인

    * 사회보험기금
    - 사회보험기금은 연금보험(근로자, 주민으로 구분), 의료보험(근로자, 주민으로 구분), 산재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등 총 5가지로 구성
    - 연금보험 납부 비율: 근로자 월급의 8%,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의 20% 비율로 납부
    - 의료보험 납부 비율: 근로자 월급의 2%,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의 6~10% 비율로 납부
    - 실업보험 납부 비율: 근로자 월급의 0.5%~1%, 사용자가 근로자 월급의 1.5% 비율로 납부
    - 산재 보험 및 생육 보험 납부 비율: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각각 0.5%~1.2%, 0.8% 비율로 납부

    ㅇ 사회보험기금 중 근로자 연금보험, 주민 연금보험, 근로자 의료보험, 주민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생육보험(生育保險) 등 6개 보험기금의 경우 ‘14년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으며, 총수입 규모가 총지출 규모보다 많은 상황

    ㅇ 단 ‘14년도 실업보험 기금 총지출이 총수입의 50% 미만인 바, 전문가들과 실업 보험 가입자들은 실업보험 가입 1년 이내 보험금 수령 불가, 실업보험금 수령기간중 연금보험 가입 불가 등 실업 보험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

    - ‘14년 실업 보험 기금 수입은 1,380억 위안, 지출은 615억 위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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