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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0월 전국 재정지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 (경제참고보 2015.11.13) 2015-11-16
  • ㅇ 11.12(목)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재정지출은 13,4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6.1% 증가했으며, 이 중 중앙정부 지출은 1885억 위안(16.8%↑) 증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은 11,606억 위안(39.9%↑) 증가

    - ‘15.1월~10월간 재정지출 항목 중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관련 지출(3,204억 위안, 34.5%↑), △도시화·사회보장 관련 지출(12,989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9.7%↑) 및 △교통·운수 관련 지출(9,855억 위안, 25%↑) 등 3대 항목의 재정지출 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

    ㅇ 10월 재정 수입 성장률은 8.7%로 9월의 9.4%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특히 10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중 세금 수입은 1.8% 증가에 그쳤으나, 국유기업 이윤 등을 포함한 비(非) 세금 수입은 2,4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3.6% 증가

    - 재정부는 불경기, 구조적 감세 및 보편적인 정부 서비스 비용 인하 등 정책으로 인해 11, 12월 재정 수입 성장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리췐(李全) 연구원은 1월~10월간 전국 재정지출이 18.1% 증가했으며, 특히 10월은 전월대비 36.1% 증가, ‘12.7월 이후 40개월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적극적 재정정책이 확대추진 중임을 알 수 있으며, 동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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