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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8차 회의 개최 (경제참고보 2015.11.10) 2015-11-11
ㅇ 11.9(월) 시진핑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18차 회의를 주재,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를 중국 개혁·발전의 강령으로 삼아, 개혁·발전을 심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당일 회의에서 <자유무역 시범구 전략 조속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 <가공무역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금융 혜택 보편화 발전 추진 규획(2016~2020)> 등 문건 통과

- (자유무역 시범구) 자유무역 시범구 전략은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며, 일대일로 전략 및 국가 대외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 개혁 수준 심화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시범구를 건설할 것을 지시

- (가공무역 혁신 발전) 가공무역 혁신발전을 통해 기업발전 촉진, 글로벌 가치사슬 내 중국의 위상 제고 등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바, △연해 지역 가공 무역 산업의 구조 최적화와 △기존 연해 지역 소재 산업의 내륙·국경지역으로의 점진적 이전을 통해, 국제 무역대국에서 국제 무역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 혜택 보편화) 농민, 영세기업,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노인층이 합리적 가격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 수혜자 범위 확대, △금융 교육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 서비스 및 법률·법규 개혁 심화 등의 추진을 지시

ㅇ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정치 연구소 송홍(宋泓) 소장 보좌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개방형 경제 기본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자유무역 시범구를 통해 단계별로 지역내 발전에서 글로벌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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