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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 개최 (제일재경일보 2015.11.11) 2015-11-12

  • ㅇ 11.10(화) 시진핑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 제11차 회의를 주재, △경제 구조개혁 추진, △대외투자 확대, △재정·세금 체제 개혁, △기업 비용절감, △부동산 재고문제 완화,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사업 추진 지시

    ㅇ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정치·경제 연구소 경제학자 리우웨이(劉瑋)는 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건의가 대외투자와 국내산업 발전 동시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동 기간 중국이 상품수출 대국에서 자본수출 대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

    ㅇ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리커창 총리가 11.9(월) 국무원 경제 동향 좌담회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과 합리적 수준의 감세조치 확대를 병행하여 기업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 만큼,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15년 주요 감세 정책
    - (행정 비용 징수 취소) ‘15.1.1부터 12개 중앙정부 행정 비용 징수 취소, 영세기업 대상 42개 행정 비용 및 5개 정부 기금 징수 취소, 해운·수륙 운송 기업 대상 행정 비용 징수 취소
    - (실업 보험률 인하) 실업 보험률 1% 인하
    - (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15.10.1부터 기업 소득세 50% 감면 대상을 모든 영세기업으로 확대
    - (영세기업 대상 감세 혜택 강화) ‘15.10.1부터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영업세 징수 기준을 매달 매출액 2만 위안 이상 기업에서 3만 위안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

    ㅇ 상하이중원지산(上海中原地産) 연구·자문부 루원시(盧文曦) 선임 경리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재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불황이 심한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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