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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금리시장화 개혁 심화 추진 결정 (중국망재경 2015.11.4) 2015-11-06

  • ㅇ 11.4(수) 국무원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18기 5중 전회 정신 이행, △안정적인 공업 구조조정 추진,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 추진 및 △기업 투자 및 고속도로 건설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

    - (18기 5중 전회 정신 이행) 국무원 규획 강요 작성 사업 영도소조(國務院規劃綱要編制領導小組) 설립을 통해 18기 5중 전회 정신 이행 관련 사업 강화, 13차 5개년 규획 통합 지도 및 의견 조율 추진

    - (안정적 공업 구조조정 추진) △재정 특별 자금을 통합, <중국제조2025> 선정 핵심 분야, 기업, 기술 집중 지원, △ 도시 내 위험제품 생산 기업 및 철강 기업 이전·구조조정 추진, △시장 확대 추진을 위한 소비재 산업 발전 촉진, 철근 구조 건설물 시범사업 실시, △국가자금조달·담보기금 설립 방안 연구

    - (금리 시장화 개혁 심화) △금융기관 내부 통제 제도 강화 촉구, △단기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재대출, 중기(中期) 대출 등 금융정책을 이용, 채권, 신용 대출 등 분야 금리 시장화 유도, △선별적 지급준비율 금리 제도 적용을 통한 금리 시장화 수준 제고

    - (기업투자 및 고속도로 건설 승인 절차 간소화) △에너지 절약 평가, 폐광 인허가 신청 절차 취소 및 권한 이양 추진, △고속도로 건설 승인 관련 17개 평가 항목을 입지 선정, 용지, 환경평가 등 7개 항목으로 축소, △ 고속도로 건설 관련 에너지 절약, 지질 조사, 재해 조사 등 통합 평가 추진 △온라인 승인·심사를 통한 정보 공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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