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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우징리엔(吳敬璉): '13.5규획',성장모델의 전환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차이신망 2015.11.04) 2015-11-06
우징리엔(吳敬璉), 우징리엔(吳敬璉): ''13.5규획'',성장모델의 전환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차이신망 2015.11.04)

[차이신망(CAIXIN.NET)](왕리웨이(王力爲) 기자) ''13.5규획''은 효율성,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소비•수출 3대 견인마차'', 양(量)적 확장의 분석구조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5개년 계획 집행상황과 현단계에 직면한 장애요인을 살펴볼 때 형세가 낙관적이지 않다.

이상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이자 경제학자인 우징리엔(吳敬璉)이 지난 11월 3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관점이다.

''13.5규획''은 혁신, 조율, 친환경, 개방, 공유 등 5대 발전이념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혁신을 가장 앞자리에 둠으로써 혁신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 있음을 명확히 하고 경제발전의 뉴 노멀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체제•메커니즘과 발전방식을 조속히 형성하도록 요구하였다.

''9.5규획''부터 ''13.5규획''
우징리엔(吳敬璉)은 발전방식의 전환이 언급되기 시작한지 이미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1995년에 제정된 ''9.5규획''에서 최초로 건의되었고, ''건의''는 두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조방(粗放)적이고 투자에 의존하는 발전방식을 집약적이고 효율성 개선에 의존하는 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계획경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이다.

''과제를 이루어내지 못한 원인은 2005년에 제정된 ''11.5규획''에서 이미 총결했던 바가 있다.'' 그 당시 2003년 중국공산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경제발전에 체제적인 장애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인용하였다. 우징리엔(吳敬璉)은 ''정부의 자원배치 권력 과다 보유가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다''며, 이와 더불어 각 급 정부 모두 GDP 성장율을 실적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권력•자원이 대폭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11.5규획''은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과학연구•교육•법제 등 분야를 포함한 혁신•창업에 유리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집행 차원에서는 여전히 큰 성과가 없었다.''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은 ''11.5규획''의 마직막 해였던 2010년에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는 한시가 바쁘다''고 호소했다. 그때 당시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방법은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시키고 체계적 위험의 발생을 통제하는 전제하에서 개혁의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체제적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였다.

4대 장애요인
우징리엔(吳敬璉)은 ''18기 3중전회의 결정은 결국 개혁 편이었다.''며 하지만 집행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바 대략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첫번째는 의식형태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긴 하지만 구소련식의 제도와 그 제도에 반영된 의식형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몇세대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오늘날 물질적 이익을 의식형태보다 중요시 하긴 하지만, 기득권 집단은 의식형태를 앞세워 그들의 관념을 대중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 물론, 주로 이익문제이다.''

두번째는 기득권 집단의 방해이다. 이로 인해 형성된 렌트추구행위의 보편화는 시장화, 법제화를 반드시 왜곡시키게 되어있다. 최근 몇년간 추진해온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금전과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사회세력들은 아주 위협적이다고 우징리엔(吳敬璉)은 말했다.

세번째는 개혁에 불리한 경제환경이다. ''개혁은 완화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은 환경이 너무 긴축되어 있다.''
네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현대 시장경제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 소질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예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주식시장과 국유기업의 아픔
우징리엔(吳敬璉)은 18기 3중전회가 막을 내린 후 2년동안 개혁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긴 했지만 부족한 점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와 대중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간정방권(簡政放權)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특히 간정방권(簡政放權)을 대외개방과 연결시켜 네거티브 리스트를 국내 개혁에 도입시키고 3년내에 전국에서 본격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일부 중앙부서들이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가 여전히 길긴 하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를 가해야 할 점은, 2002년에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수백개의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했던 바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전면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개혁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금리, 환율 시장화 개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타 구체적인 금융분야의 개혁은 진척이 느리다고 우징리엔(吳敬璉)은 말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주식시장의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관리방식의 개혁이며 가오시칭(高西慶) 전 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 또한 증권감독위원회의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가장큰 문제점은 감독관리 경로의 문제라고 지적했던 바가 있다.

우징리엔(吳敬璉)은 정보의 비대칭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이며 정보공시 요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심사비준제도 개혁은 렌트추구행위의 공간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장도 왜곡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으로 있을 때 약간 시도를 해보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우징리엔(吳敬璉)은 말했다. 그 뒤로 궈수칭(郭树清)이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으로 있을 때 ''백일유신(百日維新)''이라는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시작한 심사비준제도 개혁은 주식시장의 파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올해에는 출범되지 못할 것이다. 내년에는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끝으로 우징리엔(吳敬璉)은 ''본인 스스로 아주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유기업의 개혁이다.''며 중앙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1+N 문건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긴 하나 ''과거에 불거졌던 논쟁거리들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징리엔(吳敬璉)이 사회이사 직을 맡았던 국유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대형 국유기업에서는 민간기업 주주와 사외이사 모두 발언권이 거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China unicom의 사외이사 직을 맡고 있을 시절 어느날 갑자기 ''터닝이 시작되었다'' --- 이 기업의 CEO가 ''3대 통신사'' 중 다른 기업의 CEO로 바뀐 것이다. ''China unicom은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으로, CEO임직계약의 규정에 따를 때 퇴직 후 3년동안 경쟁사 취직이 금지되어 있다.''

그가 보기에, 국유기업에 합류한 민간자본의 발언권이 부족하면 혼합소유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민간자본들이 국유기업에 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설령 진입한다 해도 반드시 SINOPEC을 비롯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국유기업에만 진입하려 한다. --- 발언권이 없는 대신 수익율이 높기 때문이다. 수익율이 높은 국유기업에 굳이 민간자본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도 모른다. 일단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가자는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론 연구를 진행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징리엔(吳敬璉)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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