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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 개혁 특별 행동 계획 실시 중 (경제참고보 2015.11.6) 2015-11-09
ㅇ 11.5(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현재 내부적으로 가격 개혁 특별 행동 계획을 추진중으로, 향후 2년간 의료, 천연가스, 전력, 공공사업 및 공공서비스 등 중점분야 가격 개혁을 위한 가격 개혁 방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소개

-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중국 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중 95%에 대한 시장화 개혁이 이뤄졌으나, 물,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공공재 가격은 정부가 관리 중

ㅇ 전기 가격 개혁 관련, 국가발개위 리푸민(李朴民) 사무총장은 ‘15년 초부터 선전시 및 5개 성(省)을 대상으로 송·배전 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신장(新疆), 시장(西藏)을 제외한 29개 성·시에서 전기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점진적 시장화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14.12.26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1. ‘15년부터 전력 체계 개혁 추진) 참조

ㅇ 천연가스 가격 개혁 관련, 국가발개위 가격사(價格司) 쉬쿤린(許昆林) 사장(司長)은 이미 천연가스 시장의 40%가 시장에 개방되었으며, 상하이에 천연가스 거래 센터를 설립, 천연가스의 시장화 거래를 촉진하는 중이라고 소개

- 현재 천연가스 부문의 시장 경쟁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시장 발전 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천연가스 가격 시장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언

ㅇ 동인은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과 관련, 현재 국가발개위 주도하에 개혁 방안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

- 상기 방안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이 충분하고, 개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의료 분야는 정부 가격 결정 제도를 취소,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 유도 촉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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