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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베이징 시정부,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방안 발표 (인민망 2015.11.3) 2015-11-04

  • ㅇ 11.2(월) 베이징시 정부는 ‘15.5월 국무원 발표 <베이징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사업 전체 방안에 대한 승인> 문건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금융, 문화, 관광 및 의료 등 11개 분야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방안 발표

    - (금융) 외자 금융기관의 외자은행 설립 허용, 민간자본과 외자 금융기관간 공동 합자은행 설립 허용

    - (문화) △스징산구(石景山區)국가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지역, △티엔주(天竺) 종합보세구 문화 보세 단지, △차오양구(朝陽區) 국가 문화 산업 혁신 시범구 및 △핑구구(平谷區) 러구(樂谷) 단지 등 4곳에 한해 외국기업이 단독투자한 공연·엔터테인먼트 기업 설립 허용

    - (의료) 중·외 합자 건강·의료 보험 기업(외자기업 보유 지분 50% 초과 금지) 설립 허용, 중·외 합자 의료기관 운영 심사 간소화 추진

    - (투자) 기업·개인의 해외 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사 절차 간소화 추진 및 등록제 위주의 관리 모델 시행

    - (관광) 중·외 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대상 홍콩, 마카오 및 해외 관광사업 허용

    - (전문 서비스) 중관춘 내 중·외 합자 인력 중개 업체 설립 허용(외자기업 보유 지분 70% 초과 금지), 투자 자문·신용정보 서비스 기업 설립 허용

    ㅇ 베이징 시정부는 3년간 서비스업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범위로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업 개방 경험 축적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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