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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IMF : 노령화 압력으로 중국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차이신망 2015.10.30) 2015-11-02
  • 【차이신망(CAIXIN.NET)】（왕리웨이(王力爲) 기자） 여러 나라가 보편적으로 직면해 있는 노령화 문제로 인해 각 국의 경제성장과 공공재정에 큰 위험이 초래되고 있으며 대부분 나라들은 인구 노령화와 관련한 개혁을 시급히 서둘러야 점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정년퇴직연령 연장 등 조치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에 발표한 <인구의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업무보고서에서 상기 관점을 피력하였다.

    글로벌 트렌드
    이 보고서의 저자이자 IMF재정사무부 주임인 가스파르（Vítor Gaspar）는 10월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감소가 각국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의료와 양로 지출은 공공재정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반드시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을 시급히 서둘러야만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2015년7월에 발표한 최신 버전의 인구예측 데이터를 인용하여 100여개 국가의 의료와 양로 관련 지출이 재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였다. 2100년까지 추산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 계산 주기가 가장 긴 연구에 속한다. 가스파르의 해석에 따르면 노령화와 관련한 재정조치의 효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허용,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제고, 고령 노동자의 노동참여율 제고 등 조치를 통해 각국에 미치는 노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노동참여율 제고 조치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2100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1%대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스파르는 지적했다. 2015-2100년 정년퇴직 연령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정 할 경우 매10년마다 7개월씩 연장하는 것에 상당하며 이것이 중국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2100년에 이르서는 GDP의 2%에 육박하게 된다.

    그 밖에 낭비적인 양로, 의료 지출을 줄이는 조치도 그 영향이 매우 뚜렷하며, 중국의 경우 2100년에 이르서는 GDP의 3%를 초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국정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의 도입은 10월29일 공표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公報)의 포커스가 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연구원 두양(都陽)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중국의 추세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추세와 비교적 일치하다고 평론하였다. 중국은 비록 종전에 산아정책을 조정하였지만 인구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 보다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의 계량 추산에 따르면 지난 세기 80년대 중국의 출산율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산아제한정책 때문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게 되었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보다 중요한 원인은 경제의 발전이 출산을 억제한데 있다.

    그는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가 있다"며,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 중 두번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4%에 그친다고 했다. 정책이 허용하는 출산수와 실제 출산율에는 종종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4에 불과하며 많은 선진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IMF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하여 재정부 재정과학연소 부 주임 짜오푸(趙福)는 중국의 특수한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민이 중국의 노동력 인수에 대한 공헌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여성 또는 고령 노동자의 노동 참여를 격려하는 것은 일부분 국가에서는 가능하다. 중국 또한 정책 층면에서 이를 격려하지 않은 적이 없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취업 기회를 늘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근무 연수의 연장에 대해 현재 중국 사회의 반발이 심하다. IMF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문제점과 전망은 중국의 지도부와 대중이 정년퇴직 연령 연장의 필수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로,의료 등 지출을 통제하고 절약하는데 대해 그는 중국은 의사결정관리와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재정부서는 자금문제를 책임지는데 편중하며 양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보장부서가 책임진다. 여러 부서가 제반 과정을 관리하는 과정에 힘 겨루기나 내부 소모가 발생하게 된다. 부서간의 의사소통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으며 타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위층의 의사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전 방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양(都陽)은 중국은 기존 양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양로계좌에 대한 총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에서 제시한 근로자기초양로금의 전국적인 총괄을 실현하는 목표가 바로 총괄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다.

    　　가스파르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상황이 출산율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중국이 직면한 도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재정부담의 절대적 수준이 아직 높은 편이 아니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추세는 거의 모든 선진국가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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