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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국제금융공사, 정부 기관 예금액 관련 보고서 발표 (21세기경제보도 2015.10.29) 2015-10-30
ㅇ 10.26(월) 중국국제금융공사(中國國際金融公司)는 <정부 기관 예금액 지속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보고서를 발표, ‘15.9월까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예금액*은 21조 위안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예금액 정의
- 인민은행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정부부처 자금을 예치한 정책성 예금 및 금융기관, 국유기업, 국유병원, 학교 등 교육기관, 협회, 준정부기관 등의 예금을 모두 지칭

ㅇ 중국국제금융공사 량홍(梁紅)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수년간 정부부처·유관기관의 예금액 규모가 연20%씩 증가했으나, 예산집행 규정의 유연성 부족으로 예금액을 투자자금으로 이용하지 못해, 정부부처·유관기관의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

- 특히 총통화(M2) 중 정부부처·유관기관 예금액의 비중이 ‘10년의 5%에서 ‘12년~ ‘14년 기간 13%~15%로 상승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강조

ㅇ 또한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상기 보고서를 통해, 반부패 정책 강화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금 지출·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도 최근 정부 부처 예금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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