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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 <2015년 전국 기업 부담 평가 보고서> 발표 (신경보 2015.10.21) 2015-10-22

  • ㅇ 10.20(화) 공업·신식화부(功業和信息部) 산하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 발표 <2015년 전국 기업 부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전국 기업 부담지수**는 0.852로 ‘14년의 0.84보다 소폭 상승

    *공업신식화부 산하 중소기업서비스 업무 전담기관으로, ‘86.3월 중소기업대외협력협조지도팀으로 출범 후 ’10.1월 중국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로 개칭
    - △대외협력채널 구축 확대, △대규모 경제무역 교류행사 개최,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연구활동 등 담당
    **기업 부담지수는 △세무, △비용납부, △금융비용, △인건비, △정책환경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

    ㅇ 지역별로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중부 지역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 지역으로 전국 평균 수준인 0.852보다 높은 1.064를 기록

    -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허난성(0.548), 장쑤성(0.584), 안후이성(0.626), 랴오닝성(0.637) 및 지린성(0.637)

    ㅇ 조사대상 기업 중 79%(전년 대비 10%p↑)는 빠른 인건비 상승을, 66%(6%p↑)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요인으로 지적한 바, 동 2가지 요인이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관찰

    ㅇ 정부 정책 관련 희망사항 조사 결과, △조세 감면 확대 정책 실시(응답자의 80%), △불필요한 행정 심사 철폐(68%), △금융비용 인하(63%), △규정에 반하는 비용 징수 혹은 후원금 제공 등 요구 근절(51%)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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