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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호주 정부-야당, 中-濠 자유무역협정(FTA) 통과 합의 (신화망 2015.10.22) 2015-10-26
ㅇ 10.21(수) 호주 노동당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호주 연방정부와 중-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호주 국내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앞으로 중-호 FTA 국회통과를 지지한다고 발표

※ 중국-호주 FTA 개요
- ‘15.6.17 호주 캔버라에서 중-호 FTA 체결
- 중-호 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개방도가 가장 높은 FTA
- 중-호 양자간 교역 품목 중 85.4%가 FTA 발효 즉시 무관세 개방될 것으로 전망

ㅇ 그간 노동당은 중-호 FTA 관련 조항 중 향후 호주 투자 중국 기업이 중국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 비자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어, 호주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동 조항 수정을 요구

- 호주 정부 측은 상기 조항이 1.5억 호주 달러(약 1.09억 달러) 이상 대규모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국 기업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설명

- 외국인 취업 비자 담당 부처인 호주 연방 정부 이민·국경보호부 측은 호주 노동자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중국 기술자에 대한 호주 취업 비자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ㅇ 노동당의 반대에 따라, 호주 무역·투자부는 10.20(화) 중-호 FTA 조항 수정이 아닌 국내 이민 규정 수정*에 동의했으며, 10.21(수) 노동당은 국내 이민 수정 방안에 동의

* 호주 국내 이민 규정 수정 방안
- 호주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호주 노동자를 先 고용, 고용 불가능 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 간호사,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접합 기술자, 목수 등 457개 분야 호주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기술자는 호주 도착 90일 이내에 관련 업계 호주 허가증을 취득 할 것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 보장

ㅇ 이에 대해 10.22(목) 신화망은 호주 노동당 역시 중-호 FTA에 찬성함으로서, 연내 호주 국회의 비준 및 FTA 발효가 기대된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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